전국 혁신도시 지역상생‘낙제’

10곳 대상 기여도 정량 평가
S·A등급 0곳…원주 ‘D등급’
정부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지역상생지수를 처음 평가한 결과 모두 B 등급 이하로 평가, 사실상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의 ‘제2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앞서 혁신도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 정춘생 국회의원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원이 개발한 전국 첫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장·활력·협력 3개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역 기여도를 정량 평가해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S·A등급은 1곳도 없었다. 전남 나주만 681.3점으로 B등급을 받았고, 다른 곳은 모두 C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원주는 D등급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장재영 부원장은 “나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높은 혁신도시 의존도가 반영된 것이고, 원주의 경우 인프라 등을 나타내는 활력 지수가 낮았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 점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낮은 성적표”라며 “모든 곳에서 협력과 활력의 부재가 공통된 문제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기원 강원혁신도시포럼 대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관련 단체 대표와 자치분권 전문가 등은 이날 회견에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고 지자체와 이전 기관 간 협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이기원 대표는 “균형발전의 심장인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뜬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우리의 평가는 ‘총체적 위기’”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산학연 연계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가칭) 국가균형발전추진단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과감한 확대 등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전 기관장 임명 시 지역 상생 발전 계획 평가, 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상생지수’ 도입과 정기 조사,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학위 개설과 전문가 활용 방안 등도 제안했다. 연구원은 향후 지역별 정책 토론회와 상생지수 발표 정례화, 우수 지자체 선정,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담보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이민원 원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이 걸린 생존의 문제인데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지역과 기관간 상생을 통해 혁신도시가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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