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접경지 추가 따른 예산지원 확대 건의문 채택

김시성 의장 제출…“정책 반영 최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등 요구

김시성(속초·사진) 강원도의장이 제안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을 얻어 채택됐다.

강원도의회는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제출한 건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속초와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기존 접경지역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약된 접경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국비 예산은 총 735억원으로, 기존 6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평균 122억원가량이 지원됐다. 그러나 추가 지정으로 예산이 분산될 경우 주민 생활과 지역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증액과 함께 독립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별도 설치를 요구했다.

김시성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첨단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접경지역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국 의장들의 지지 속에 채택된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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