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고성 등 사격장 진동, 어장피해 심화…대상 확대 등 개선 필요

남·북한이 대치하는 강원도 내 곳곳에서 군부대 사격장과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군용비행장 6개소, 사격장 70여 곳이 소재해 있습니다. 이들 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군 소음법)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보상대상이 4만여명에 이르고 곡예비행단 블랙이글에서 발생하는 굉음 피해를 겪고 있는 원주·횡성 주민도 3만8000여명에 달합니다.

동부전선 최북단 고성 지역에도 간성읍 일원 포 사격장과 최북단 현내면 대공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 민가는 물론 동해안 어장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군민들은 소음피해 보상 대상과 지급액을 좌우하는 사격장 소음 측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측정을 위해서는 소음측정 위치를 추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소음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도 지나치게 협소해 보상 대상에서 탈락한 피해 주민들의 반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내면 마찬지리 대공 사격장 일대 어업인들은 동해로 쏘는 포사격으로 인해 소음과 함께 어획량 감소 등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보상책이 필요합니다.

군부대 소음피해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인근 학교는 수업까지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에 민감한 축산농가는 가축 생육 저하로 농장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대 포사격은 방향에 따라 소음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도심을 지나가는 군용기 굉음은 시간대에 따라 체감도가 다릅니다. 소음 측정시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다 치밀한 설계가 이뤄져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도 소음 빈도를 신설하고 거주기간과 직업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보상액은 합리적으로 손 봐야 합니다.

군부대 소음 피해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보상을 현실화하되 군 소음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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