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시민 먼저”…신계용의 지역 우선 카드 통했다

예비·무순위에 지역 우선 적용, 정부에 공식 건의
협의회 만장일치 채택…중앙부처 제도 개선 논의 전망

신계용 과천시장이 7월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을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두 가지다. △당첨 포기·계약취소 등으로 공가가 발생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지역 우선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도 주택 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이다.

현행 제도는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의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첨하지만, 이 단계에는 지역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물량이 생길 경우 해당 물량이 수도권 전역 청약자에게 배분돼 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안건은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됐다. 협의회 차원의 공식 건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