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투자 정보도 버젓이…유튜브 ‘유해 광고’ 왜 반복되나

김민철 2025. 9. 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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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런 가짜 광고들만 활개를 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범죄에 활용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유해 광고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 광고가 방송광고와 비교했을 때 규제의 강도가 낮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투자자 모집 영상입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총수가 언급한 가상자산이라며, 1,000% 수익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투자금만 가로챈 거짓 정보인 거로 판명됐습니다.

[이○○/사기 피해자/2023년 4월 : "삼성 쪽에서 이렇게 해서 계열사에서 직접 하는 재단인데, '준비를 허접하게 했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방송사 등이 따라야 하는 광고 심의 규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한 정보만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는 인터넷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특성 탓에 즉각적인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게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택광/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규제를 통해서 정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죠. 무조건 그 시장에 맡겨 둔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임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게 매체별 칸막이를 없애고, 대중적 영향력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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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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