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뇌물죄 겨냥한 특검…'이우환 그림' 대가성 입증 주력(종합)

'공천청탁' 김상민 구속 후 첫 조사…특검 추궁에 金은 진술 거부
김건희 뇌물 피의자 입건·尹 공범관계 전제…소환조사 시점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약 5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김 전 검사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이다.

특검팀은 구속 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그를 상대로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경위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등을 받기 위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그림이 오고 간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림을 대가로 청탁을 들어주는 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범임을 전제하고 수사 중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수사도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뇌물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조사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향후 김 전 검사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볼 때 뇌물 혐의 정황이 짙어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대검 공판2과장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박씨의 사건 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영장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내 조사하려 했으나 권 의원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다음 날 오후 1시 권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는 같은 날 오후 3시 출석을 통보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이 돈의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한 총재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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