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주도 공급, 현실 떨어져…20년간 LH 공급 고작 2%”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9·7 대책에 대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그나마 나머지 12% 중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9·7 대책의 핵심인 LH 주도 공공 공급에 회의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시점이 함께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9.7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이달 말 서울시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고 믿을 것은 재건축 재개발 뿐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서울 내, 특히 강남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희가 확보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대책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토허제 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지정될 때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뤄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을 도입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서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신통기획과 주택공급촉진방안을 통해서 정비 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이미 5년 6개월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하는데,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 18년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단계”라며 “그 전에 물량들은 이미 전임 시장께서 다 취소를 시켜놓았는데 적반하장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기꺼이 현 정부와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