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이종섭 특검 11시간 피의자 조사…"신중하려 이첩보류"(종합)

수사 개시 83일만에 피의자로 첫 소환…'격노·지시' 정점 尹 향하는 핵심 고리
신범철 전 국방차관도 9일만에 다시 출석…김계환 전 사령관은 6번째 불러 조사
수사 지연 지적에 "다른 특검과 달라…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서 치열하게 다퉈져"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수사 기간이 최대 11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인 가운데 특검은 내달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李 "성실히 조사"…이종섭 측 "대통령이 관여한 바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30일 어떤 지시를 받고 조치했는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에 관해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 전 장관이 기록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제주지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결재권자는 자기가 생각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 그게 법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격노 사실 만으로는 지시가 성립할 수는 없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는 오후 8시 50분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향후 조사는 세 차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마치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신범철·김계환도 재소환…이종호는 공판 증인 신청 예정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도 지난 14일까지 3차례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9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대질은 양측 주장이 엇갈릴 때 이뤄진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후 신 전 차관이 이 전 장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논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6번째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그달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재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는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공판이 시작되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수사 기간 11월 말까지 연장될 듯…"내달 마무리 수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순직해병특검 수사 기간도 최대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는 29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향후 2회 연장할 시 11월 말이 된다.

정 특검보는 "내일이나 모레께 (연장을) 할 것으로 계획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 가운데 아직 기소나 구속 사례가 없어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다른 죄에 비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진다"며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 압수수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11월 말 전에는 해결해야 하므로 10월 정도에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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