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항명→국가유공자…박정훈·조성현 등 ‘헌법수호장병’ 포상

軍, 민주당 의원 발언 계기로 포상 추진
박정훈 제외 14명 모두 계엄 당시 공적
“부당 명령 거부하는 참군인 지속 발굴”

조성현(왼쪽) 육군 대령과 박정훈 해병대 대령. 헌법재판소 제공·류재민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등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장병들을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을 제외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이들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며 11명의 정부 포상자와 4명의 국방부 장관 포상자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후보자 시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청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조 대령의 이름을 거론하자 곧바로 포상 추진에 나섰다.

박 대령과 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언론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4명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게 되면 전역 후 국가유공자가 된다. 이들은 이번 포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누리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됐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당시 수사단장을 맡아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대령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고, 김문상 육군 대령은 특전사 병력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 보류해 국회 진입을 늦추고 계엄 해제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췄다. 김형기 육군 중령은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와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외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이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대위·상사 각 1명이 국무총리 표창, 육군 소령 2명과 원사 2명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해당 인원들의 경우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포상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포상받은 인원들 가운데 일부가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