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국평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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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도민 숙원과 현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1%(전국평균 48.7%), 재정자주도는 64.4%(전국평균 69.7%)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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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도민 숙원과 현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1%(전국평균 48.7%), 재정자주도는 64.4%(전국평균 69.7%)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는 제주도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스스로 벌어들인 세금(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주도는 도가 벌어들인 세금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더한 자주 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지표가 높을수록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2022년 32.7%, 2023년 33.3%, 2024년 34%, 2025년 33.1%로 전년보다 0.9%p 낮아졌다.
재정자주도는 2022년 66.1%, 2023년 70.1%, 2024년 67%, 2025년 64.4%로 전년보다 2.6%p 낮아졌다.
이처럼 제주도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전국 평균보다 뒤쳐진 이유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3년 490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GRDP는 울산(1574만원)이 가장 높고, 전남(1097만원), 서울(1000만원), 충남(985만원), 충북(743만원) 순을 보였다.
올해 시·도별 국고보조금 비율을 보면 제주는 총 세입 7조1775억원 중 28.8%(2조659억원)를 보였다.
국고 보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 36%(6조5847억원), 대구 35.9%(4조3508억원), 대전 33.7%(2조4306억원), 전북 32.8%(5조5620억원), 전남 31%(6조1748억원) 등 순이다.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지방채 잔액은 1조2136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많았다.
제주보다 지방채 잔액이 적은 지자체는 세종(3688억원), 울산(8233억원), 전북(1조236억원), 충북(1조1109억원), 대전(1조2083억원)이다.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1458억원이다.
행안부가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제주도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