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 "26일 분과위 첫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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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을 집대성 한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 발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평화재단은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분과위 회의 개최와 협의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며 "2000년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당시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해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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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해결 모범 교본이자 제주4.3 집대성 '주목'
제주4·3사건을 집대성 한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 발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4·3평화기념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0쪽 분량의 초안을 사전 심의한다.
초안에 대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충·수정한 후 연말까지 4·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3위원회에서 최종본이 의결되면 국회 보고를 거쳐 행정안전부는 추가 진상보고서를 공표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22년 전 작성된 보고서는 희생자 발생과 피해 실태 위주로 기술됐다. 미군정 시대에서 발생한 제주4·3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과 강경 진압작전을 주도한 수뇌부의 과오와 책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4·3당시 양민 학살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박진경 대령의 11연대 진압 작전(1948년 5월~7월) ▲송요찬 육군 계엄사령관의 초토화 작전(1948년 11월) ▲함병선 2연대장의 토벌 작전(1948년 12월~1949년 7월)을 꼽고 있다.
특히, 1948년 12월 제주 주둔 9연대는 여순사건을 진압해 실전을 쌓은 2연대와 교체됐다. 2연대가 주둔하던 기간에 4·3희생자 1만4442명 중 67.2%(9709명)가 목숨을 잃었다. 국군 2연대는 '국군의 모체'가 됐다는 내용의 창설 공적비가 대전 갈마공원에 세워졌다.
또한 4·3 진압작전에 이어 6·25전쟁에 참전한 일부 지휘관은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가 진상보고서는 2003년 발간된 보고서의 부족한 부문을 채우기 위해 ▲12개 읍·면 165개 전 마을의 지역별 피해 ▲행방불명 피해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실태 등 6개 주제별로 초안이 작성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은 국비 28억원을 지원받고 지난 2년 반 동안 추가 진상보고서 초안 작성, 지난 6월 말 행안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분과위원들은 2023년 11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단 한 차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분과위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
특히,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도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4·3평화재단은 이 분야의 석·박사급 조사위원들이 참여한 반면, 분과위 위원 중 일부는 민간인 등 비전문가들이 위촉되면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분과위 위원 7명 중 3명은 지난 7월 임기 만료로 해촉됐고, 4명만 남았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원 선임에 나섰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계속 탈락했다. 행안부는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으로도 규정 상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