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분담’ 광주시·5개 자치구 ‘갈등’

[KBS 광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소비쿠폰과 지역 화폐 등 정책이 골목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앞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복지 사업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광주에 처음 개소해 현재 3곳에서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 병원.

그동안 운영비 절반은 국비, 나머지는 광주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5개 구청에 달빛어린이병원을 포함한 각종 복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가 관행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업 예산 중 19개 사업 103억 원을 최대 5:5 비율까지 구청이 분담하라는 겁니다.

[임애순/광주시 돌봄정책과장 : "구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타 광역시가 자치구와 분담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려서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광주시의 요구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각 구당 10억에서 20억 원대의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

구청장협의회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광주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4.4%로 전국 6대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임택/광주 동구청장/광주구청장협의회장 : "(한 해 지출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이 5개 자치구 평균이 63.8% 정도고요. 복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미루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확대로 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추가되면서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의 총액은 감세 정책으로 2022년 6조 5천억 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전체 국가 예산의) 80%는 국가 중앙정부, 20%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쓸 예산이 부족한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줄고, 정부 매칭 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