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한 명은 거짓말"..질타 쏟아진 오송참사 청문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핵심 일정인 청문회가 오늘(23)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하차도를 통제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을 두고 청문회에서 명백히 엇갈리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참사 발생 전 행복도시건설청이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경고했는데도, 충청북도는 왜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14명이 목숨을 잃었을까?

 

당시 세 차례 전화를 받아 총 7분여 동안 통화한 충청북도 주무관은 행복청 주무관이 "알고 있으라"고 말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행복청 주무관이) 초동 대응 기관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서 대응이 될 줄 알았고..." 

 

◀ SYNC ▶ 신정훈/국회 행안위원장 

"본인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청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행복청 주무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 SYNC ▶ 윤건영/국회의원(민주당) 

"옆에 (행복청) 주무관! 대피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피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SYNC ▶ 당시 행복청 주무관 

"저는, 제 기억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SYNC ▶ 윤건영/국회의원(민주당) 

"자 그럼 두 사람 중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전화를 건 행복청 주무관은 제방 훼손 묵인 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전화를 받았던 충청북도 주무관은 기소를 유예한 상황. 

 

범여권 의원들은 둘의 대질심문도 없이 이같이 결정한 검찰의 판단이 옳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 SYNC ▶ 윤건영/국회의원(민주당) 

"충북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리 조사를 한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나아가 김영환 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YNC ▶ 양부남/국회의원(민주당) 

"청주지검에서 (김영환 지사) 무혐의했던 논리대로 간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장이 한 명도 기소될 사람이 없어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 의무 위반이 아니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SYNC ▶ 주호영/국회의원(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총리, 대통령까지도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까지를 과실의 범위로 확장하면 책임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거죠." 

 

또 여당 측이 수사 기관에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SYNC ▶ 서범수/국회의원(국민의힘) 

"(여당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재수사 여부, 즉 대전고검의 항고 검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