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재수사·추가기소 필요”

<앵커>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오늘(23)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증인 23명과 참고인 5명이 채택된 청문회에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미흡했단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정조사의 결론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호강 범람 당시 충청북도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현장 녹취>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린 행복청의) 8분간에 걸친 네 차례의 전화를 받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 취지여서, 나 혼자 알고 끝냈다 그 얘기입니까?"

<현장 녹취>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공무원

"초동대응 기관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서 대응이 된 줄 알았고 (위원장: 본인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누구한테도 전파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현장 녹취>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가장 최고 책임자인 충북 도지사가 책임을 면한다면 이 법(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자 녹취>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중요하게 중대한 신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접수한 000 주무관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고를 안 받은 재난 실장과 과장은 기소를 했어요?"

<현장 녹취> 박영빈 / 전 청주지검 수사본부장

"평상시에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에서 그 이행이 제대로 준수 안 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반면 야당은 검찰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장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안전이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자동 진입 차단 장치를 두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에 비춰서 충북도지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난 3월 부임한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지사 불기소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장 녹취> 이동옥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저는 수사라든지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인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검찰의 재수사를 통한 책임자의 추가 기소가 필요하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5일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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