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재판 4차 공판…“촉발지진 근거, 과학적으로 타당했나” 공방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형사재판 4차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 측 주신문 중 촉발지진 근거가 타당한 지 여부가 집중됐다.
그간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와 각종 발표에서 대전제로 형성된 촉발지진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연관이 있었는지가 변호 측 대상인 셈이다.
공판인 이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항지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공판에선 정부연구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오석훈 강원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으며 앞선 이강근 서울대 교수와 여인욱 전남대 교수의 증언에 대한 여부도 피고 측 변호인단의 주된 신문 요지였다.
정부연구조사단이 발표했던 최종보고서 내용도 핵심 사안이 됐다.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지열발전 수리자극에서 각 차수별 자극이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도 화두가 됐다.
특히 수리자극 이후 미소지진이 있었다가 50일 가량 반응이 없던 기간을 거친 다음 전진과 포항지진 본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 개진의 중점이 됐다.
오석훈 교수는 정부연구조사단에서도 물리탐사 분과를 맡았으며 관련 인원 5명이 함께 했다.
오 교수는 증언에서 단정적인 의견에는 거리감을 뒀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2일에 발표된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의 판결 근거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과실 여부 논리를 펼쳐나가면서 정부연구조사단이 포항지진을 촉발지진과 유발지진으로 결론낸 것에 대한 근거와 당시 정황 등에 타당성을 추궁했다.
오 교수는 지진에 대해 구조적으로 아는 부분에 한해 한반도 동남쪽 지질에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했으며 1000배 이상 물 주입이 이뤄져야 지진이 발생한다는 신문에선 "정량적 부분을 모른다"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속도 모델 구축과 탄성파 조사 차원 등에서 포항지열발전 부지에 비저항대 형성이 포항지진 단층 간 관계가 명확하기 어렵다는 취지 등을 파고들었다.
당초 포항 촉발지진은 수리자극이 인 두 지점에 이수 누출이 있었고 PX-2 지점에 높은 공극압이 있어 남서쪽 심도 단층에 미소지진을 유발했고 이 것이 본진에 도달하고 누적돼 임계를 넘어서 지진이 난 것으로 명시했다.
범대본은 피고 측 변호인이 당초 계획된 이진한 고려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오석훈 강원대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고 짚었다.
범대위는 오는 10월 23일 국회회관에서 포항지진 관련 포럼 참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포항지진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