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60%, 국가가 상속 받냐” 한국서 더는 못 살겠다…떠나는 사람 ‘세계 4위’

인천공항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국가가 상속 받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이 되겠다”

한국의 가혹한 상속세가 부자들의 이민을 부추긴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달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2400명의 고액 자산가 순 유출이 예상됐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 이유로는 급격한 증세,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고액 자산가들의 이민 규모는 지난 2022년 400명 수준에서 올해 2400명으로 6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영국(40%)은 물론 심지어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55%)보다도 더 높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넥슨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 유족은 정부에 수조원 규모 지분을 상속세 대신 납부했다.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5조원대의 넥슨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다.

넥슨 사옥 [사진 넥슨]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가가 상속 받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이 되겠다”는 비판의 지적도 나왔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원이다.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다.

김 창업자 일가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계기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이 매각설에 흔들리고, 여기에 국가가 기업의 주요 주주 자리를 꿰차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비판이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을 일군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도 상속 관련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정진 회장도 셀트리온 그룹 합병 발표 자리에서 상속 관련 “상속·증여세로 못해도 6~7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셀트리온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를 꺼내면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면서 “상속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