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치원 ‘안전인증’ 10%도 안돼…전남은 34.3%

올해까지 초·중·고교 등 취득해야
지난달 기준 특수학교 접수 완료
김문수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을”

사진=연합뉴스

광주 지역 유치원의 ‘안전인증’ 취득이 10%에도 못 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교육시설 중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곳은 각각 453곳, 957곳이다.

유형별로는 유치원(광주 135곳·전남 105곳), 초등학교(광주 155곳·전남 445곳), 중학교(광주 90곳·전남 255곳), 고등학교(광주 67곳·전남 143곳), 특수학교(광주 6곳·전남 9곳)가 해당한다.

해당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3일까지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화재나 건물 붕괴 등 위급상황과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이 인증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 등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먼저 접수하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과해야 주어진다.

이를 통해 여부와 등급이 결정되는데 우수의 유효기간은 5년, 최우수는 10년이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지역 교육시설 중 안전인증을 모두 취득한 유형은 하나도 없었다.

특수학교의 경우 광주 6곳과 전남 9곳이 모두 접수를 마쳐 현장 심사까지 받았으나 실제 인증을 취득한 곳은 각 5곳, 6곳이었다.

나머지 유형 모두 특수학교보다 접수 현황과 인증률이 낮았는데, 유치원의 경우 실태가 특히 저조했다.

광주 지역 유치원 중 심사가 접수된 비율은 16.3%(22곳)였고 실제 인증까지 마친 건 9.6%(13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인증률(16.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 전남은 34.3%(36곳)로 집계돼 대조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초등학교(44.9%), 중학교(47.1%)의 인증률이 전국 평균(각각 60.2%, 55.1%)보다 떨어졌다.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35.8%)와 전남(36.4%) 모두 전국 평균(45.3%)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실태를 바탕으로 김문수 의원은 법정인증 기한 준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설 개선비 부담 등으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 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이나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등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