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위한 ‘유료도로 무료화 순차적 확대’ 당연하다

11월 산성터널·을숙도대교에 시행
사업자 손실보전 재원 마련이 관건

부산시가 출퇴근시간에 한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7개 유료도로를 2년 내 무료화한다. 11월 3일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우회도로 이용 때 긴 시간이 걸리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먼저 시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교통편의 증진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유료도로 출퇴근시간 통행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무료화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적용한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각각 1400원과 1500원이다.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이다. 시민은 통행료 부담 때문에 애를 먹었다.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를 반영한 조처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시청에서 기자들에게 유료도로 출퇴근시간 통행료 면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엔 7개의 유료도로가 있어 시민의 통행료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특히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교통 요충지임에도 통행료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책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및 출퇴근시간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과 결합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 시장 말처럼 “전국 최악의 유료도로 도시”라는 오명을 벗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연간 125억 원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5개 유료도로까지 확대되면 예산 지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게 뻔하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 을숙도대교 등 7개 도로는 출퇴근시간만 무료이지만 백양터널은 24시간 완전 무료여서 이용자 간 혜택 차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수정산터널 통행료는 2027년 4월 19일부터 무료다. 부산시가 교통복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통행료 면제보다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을 유료도로 인근 지역에 집중 배치해 차량 이용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누려야 할 도로 사용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환이다. 하지만 재정 압박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교통복지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 대중교통체계 전체를 혁신해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서둘러야 하겠다. 부산이 진정한 교통복지도시로 거듭나려면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담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