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충북지사 불기소 처분'에 집중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오송 참사 관련 안전 관리와 초기대응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국가기관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배경에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에 경찰관이 14명"이라며 "왜 이렇게 경찰만 과대하게 기소됐나 한번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관심을 돌려 진짜 잘못한 사람들을 봐준 것이 아닌가. 애꿎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만 뒤집어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를 바 없다"며 "설계 결함, 안전조치 미비, 비상근무 소홀 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해놓고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실행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이 한결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흘러나온 이야기를 팩트 확인 없이 끄집어내고 반복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제보를 받았으면 확인하고 검증한 뒤 관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의원은 "충북지사가 재난과 안전의 최고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현장 상황은 전문가 중심으로 따져야 한다"며 "높은 사람만 처단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원들의 공방에 김 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고, 저에게 책임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