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VS 음모론”…오송참사 청문회, 충북지사 불기소 논란

민주 “尹정부 민정비서관, 충북지사 불기소 대가로 부지사 임명”
국힘 “팩트 확인 없이 언론인 입으로 이야기 증폭”
충북도·청주시 참사 피해자·유가족 미온대처엔 여야 모두 질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사 발생 당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청과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에서 근무했던 주무관들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이연희 의원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 정가에서)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고 충북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무죄용 기소”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검찰 수사에서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 줬다”며 “다른 사람이 부지사로 내정됐던 것을 뒤집고 내란 이후 대통령실을 탈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에 경찰관이 14명”이라며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관심을 돌려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봐주고 애매하고 애꿎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만 뒤집어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방법이 한결같이 똑같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주호영 의원은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당시)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박수민 의원은 “유가족들이 청주시 등에 굉장히 적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야 한다”면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재난을 정치로 활용하는 것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면 치유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사 발생 당시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에서 사고 관련 전화를 받았던 이한울 주무관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다만 여야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충북도의원을 두 차례 지낸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참사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한다. 기억을 혐오로 만들고 있다”며 “희생자에게 죄인처럼 일관되게 대우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수모와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충북도가 유가족 요구를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고 있다”며 “참사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참사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고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다 안다’고, ‘공감한다’고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의 의견이고 유가족들의 의견이다. 충분히 소통하라”고 조언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