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기 증여·산재병원 충원 등 경인의원들이 ‘공론화’

국감자료 확보

김영진, 0세 배당소득자 급증세
강득구, 기상청 장비 장애 지적
윤종군, 항공기내 불법행위 진단
이용우, 장애인표준사업장 비판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정감사 실시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2025.9.22 /연합뉴스

경기·인천 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사회 모순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천281명에서 2023 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0세 배당소득자’는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 배 늘어나는 등 미성년 조기 증여가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민·안양 만안) 의원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한 점을 지적했고, 김주영(민·김포갑) 의원은 산재병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미흡한 의료진 충원 실태를 공론화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출자회사가 국유지를 개발하면서도 수익이 민간에 많이 돌아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10년간 공단 출자회사는 15곳으로, 다수 법인에서 공단 지분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일영(민·인천 연수을) 의원은 한국은행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불과 한 달 만에 36조6천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2월 이 프로그램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약 5조원이었는데, 계엄 직후 31조원이 증가했다.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밝혔고, 손명수(민·용인을) 의원은 서울지하철 수유실 설치율이 31.2%에 머무는 가운데 9호선 1단계(2009년 7월 개통)의 경우 전 구간에 수유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군(민·안성) 의원은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세가 시작되면서 흡연·폭언·폭행 등 기내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했고, 이용우(민·인천 서을) 의원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증 자진취소 또는 인증기준 미준수 사례가 급증하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기(민·인천 남동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본부 소속 집배원들의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2천88건에 달했다. 본부 전체 산재의 83%가 집배 업무 중 발생했으며, 사망자 7명 중 5명이 집배원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집배원 1인당 하루 평균 656통을 배달하고 있는데, 결원이 채워지지 않아 연가조차 쓰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