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내일 김건희 첫 재판…'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 앵커멘트 】 내일(24일) 시작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 어떤 모습일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현 기자, 우선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어디죠?

【 기자 】 네,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법정 내부 재판 받는 모습이 공개된 적 있었는데, 대부분 417호 형사대법정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 때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2017년 5월) -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대법정은 방청석 150석 규모인데, 중법정은 그보다 더 작은 100석 규모입니다.

형집행법상 미결수는 재판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김 여사는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 석에 앉을 예정이고요.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발언할 계획은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 질문 2 】 김 여사 재판이 시작되긴 하는데, 아직 다른 수사도 많이 남아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소가 이뤄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뇌물 등 세 가지뿐입니다.

이밖에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나,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등 이제서야 수사가 본격화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형근 / 특별검사보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질문 3 】 '더 센 특검법' 시행으로 특검 수사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됐다고요?

【 기자 】 네,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가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 최대 70명을 둘 수 있도록 바뀌면서 수사 인력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질문 4 】 수사가 꽤 진행이 됐는데 수사 기간을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수사가 길어지는 만큼 선거에 유리할 거라는 전략이 깔려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