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개혁 속도… 현장 소통 과제로 떠올라

과기부·NST, PBS 폐지 이어 출연연 행정 인력 NST 전환 추진
과기계 "PBS 폐지 연계 선상서 효율화 고려돼야… 별도 진행 안돼"
과기부 "출연연 GPU 공동 활용 위해 추진… 공청회 등 소통할 것"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개발(R&D) 체제 개선에 나서면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가 과학기술계의 환영을 받은 것과 달리, 행정 인력 효율화 방안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연구생태계혁신TF를 꾸려 '공통 행정 분야 전문화'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23개 출연연의 정보화, 시설, 구매, 감사, 기술이전 인력을 NST 소속으로 전환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계획이다. 이후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PBS 폐지에 따른 R&D의 구조적인 개혁에 이어 연구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 국가 과학기술 R&D의 변혁으로 이끌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PBS 폐지를 공식화하고 임무중심형 체제를 도입해 국가 전략 과제 중심으로 과학 연구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야만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어 연구를 파편화하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과기계의 숙원 달성으로 환영받았다.

반면 공통 행정 분야 전문화는 시작부터 소통 부족과 PBS 폐지에 대한 성찰 없는 정책 추진으로 과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모든 개선은 PBS 폐지와 연동해 진행돼야 한다"며 "PBS 폐지에 따라 연구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것이지, 이를 별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도 "PBS 폐지 계획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느닷없는 정책 추진"이라며 "일부 기관이 R&D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폐지와 연계해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행정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통 행정 분야 전문화 예산은 현장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된다. 향후 공청회 등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