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국가정원 지정 '산 넘어 산'… 절차·합의 난관

김유곤 의원, 시정질의 통해 제안
해당 부지 자연상태 유지 완벽 불구
4자 협의체 논의 안 돼 실현 미지수
서울시·경기도 수락 여부도 불투명
인천시 "기본 구상 검토… 심도 있게 논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를 찾은 시민들이 공원을 산책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정선식기자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던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지정' 주장에 대해 인천시가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지정까지 첩첩산중이 예상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유곤(국힘· 서3)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유정복 시장에게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제4매립장 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2곳뿐이다. 그러나 이들 정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전남시는 지난 2018년 전남대 연구자료를 인용해 전년인 2017년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4천116억원으로 추산했고, 2019년 울산발전연구원은 태화강국가정원으로 연간 1천66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389만㎡)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사항이 없다.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쓰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제3-1매립장(103만㎡)이 포화될 때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이에 1992년 조성된 후 30년 넘게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사실상 완벽히 자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4매립장을 국가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권도 지자체가 가질 수 있다. 면적 30만㎡ 이상이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 실시한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을 넘어야 산림청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4자 합의에 따라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매립면허권을 모두 이양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체 매립 면적 중 약 40%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를 모두 이양 받으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돼야 하는데,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묻을 경우 3-1매립장 포화까지 수십년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참여한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돼야 하는데,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적지근한 서울·경기의 수락 여부도 불투명하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1매립장처럼 '준공 전 사용허가'를 득하거나,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입지가 확정돼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경우 지방정원 조성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선 4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