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안군 수의계약 민선 8기 취임 직후 2022, 23년에 전체 수의계약의 49% 남발
2022~23년 1천 530건 몰려
재정 비슷한 화순·영광·영암
평균 계약금액 359억 원 불과
고위급 공직자 특혜 경찰 조사
시민단체 "몰아주기 제한 필요"
◇전남 지자체와 비교…수의계약 비중 높아
23일 남도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1~25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무안군은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계약년도 기준) 총 3천118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총 562억여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637건 114억여원 ▲2022년 684건 122억여원 ▲2023년 846건 153억여원 ▲2024년 624건 112억여원▲2025년 327건 59억여원 등이다. 민선 8기가 시작한 22년과 다음해인 23년에 모두 1천530건이 체결돼 전체의 절반인 49%에 해당한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발주처(정부·지자체 등)가 임의로 계약상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특허 공법 등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재정규모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접 지자체보다 수의계약 빈도가 높았다.
최근 5년 간 화순군에서는 총 2천185건(390억여원), 영광군에서는 총 1천490건(257억여원)의 수의 계약이 체결됐다. 영암군은 2천436건에 431억원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수의계약 규모는 359억원 수준으로 무안군에 비해 203억원이나 적은 수치다.
화순, 영광군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최종)는 각각 11.97%와 11.17%이다. 11.82%인 무안군과 재정 여건이 비슷하지만 무안군의 수의계약 체결 건수와 규모가 재정과 무관하게 훨씬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업체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거래들이 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며 "광주의 일부 공단의 경우 특정 업체와 연간 4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청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단골' 업체 5년간 계약 집중
수의계약 중 상당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 먼저 공사 부문에서는 D개발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5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9억 2천678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주했다. 이 업체는 무안군 소재의 기업으로 철근 콘크리트공사와 조경식재, 포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업체가 맡은 주요공사는 관정개발공사와 환경정비사업,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하수관로정비공사 등이다. 계약은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2024년 9건, 2025년 5건을 기록했다.
용역 부문에서도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S기업이 36건(6억 6천860만 원), Y건설이 39건(7억 183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편중 현상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도로확장공사와 배수로개선공사 등 다양한 사업의 실시설계 및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했다.
물품구매에선 인쇄업체인 D기업이 7건(1억 2천 98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지난해와 올해는 직원 업무일지 추가제작 구매라는 계약명으로 3천356만5천 원을 지출했다. 무안군은 이 업체와 올해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한 오룡2지구 전입 세대 홍보물품' 1천800여만원 어치를 계약했다. 앞서 무안군은 올해 업무일지 구매를 위해 S광고기획 디자인과 1천860만 원의 수의계약을 이미 체결했었다.
이처럼 매년 업무일지를 구매하면서도 공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하고, 업체까지 바꿔가며 추가 주문을 한 것에 대해 특정 업체들에 돌아가며 일감을 주는 '나눠주기식 계약'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이외에도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통상 본예산에 반영하는 관행 대신에 수의계약으로 수차례 구입했다. 올해에만 1천720만원 어치를 구입한데 이어 24년도에도 큰글자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23년에는 오디오북 구입비로 특정서점과 계약했다.
그동안 무안군에선 김산 군수의 취임 이후 꾸준히 수의계약과 관련 특혜 시비 등이 발생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서 고위급 공직자 등이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잇따라 터지기도 했다. 당시 8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공개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논란을 샀다.
하지만 여전히 무안군에선 특별한 기준이 없이 내부추천 등의 방식으로 특정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한다"며 "보통 사업부서를 통해 일을 잘하는 지역 업체들을 추천받거나, 해달라고 한다. 이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또 나눠주기식 계약에 대해선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 중 조금이라도 다양한 업체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