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 붙잡을 길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경남 핵심노동연령 이탈은 성장잠재력 제약
“고용창출·정주여건 연계 R&D 투자 확대” 필요
경남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남지역 성장의 축을 연구개발(R&D)로 두면서 고용창출·정주 여건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9만 69명으로 서울(44만 7000명), 부산(13만 7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20년간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16만 5000명에 달했고, 이 중 청년층(19~34세)이 93.9%(15만 5000명이)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순유출 규모 감소 추세다. 2022년 18만 5000명에서 지난해 9만 명대로 줄었다. 중장년층이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다. 표 교수는 "경남 인구 이동은 이중적 구조로 두 가지 상반된 힘을 지닌다"며 "청년층이 직업·교육이라는 경제적 기회로 이탈하게 하는 힘과 자연환경과 낮은 주거비로 중장년층을 유입하는 힘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인구 유출은 단기적으로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약화해 지역 성장잠재력을 제약했다.
그렇다면 인구 순유입을 유도하고자 주거환경 관련 생활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순유출을 막고자 직업·일자리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보조금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또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지방정부의 이전지출(경상이전)을 확대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표 교수는 사회간접자본 확대가 경남지역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환경 수준 개선으로 말미암은 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또 규모 자체보다 지역 간 광역 연계가 인구 유입을 극대화했다. 표 교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경남지역에 집중할 때보다 부울경 연계 구조 속에서 효과가 뛰어났다고 분석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총요소생산성(TFP) 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역 내 기술혁신을 촉진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에도 일정한 기여를 일으켰다. 경남 인구 유출 원인이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구조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R&D) 투자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따.
이전지출 확대도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에 증가 효과를 냈다. 다만 재정이 소득 보전에 치우칠 경우 경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TFP는 지속적으로 약화했다.
표 교수는 "경남 인구 유출에 대응하려면 인구 양적 확대 노력과 더불어 인적자원이 스스로 모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첨단제조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이 정주 연계장치의 핵심 파급경로"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역 간 연계할 때 효과가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표 교수는 연구개발(R&D) 정책 실행 방안으로 △연구개발단지 조성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기업 간 지역혁신플랫폼 강화 △디지털 전환 투자 집중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