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진술 번복'으로 흔들리는 '대장동 사건' 진실…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감찰하라"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한 의원과 함께 이주희, 이건태, 한준호, 김기표,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감찰요청서에 '조작수사의 총체'가 들어있다"며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표 아래 피의자를 회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의 혐의는 은폐하고, 직접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기억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조작수사한 자들이 바로 대장동 수사팀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런 수사방식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매우 자명한 일"이라며 "이 모든 행태들이 오직 정적 죽이기를 위해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검찰의 치명적인 치부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초법적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이번 감찰은 검찰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분해 주실 것을 법무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장동 사업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3억 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 건네진 '뇌물' 3억 원과 관련해 이를 증언한 남욱 변호사가 기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3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며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전달 대상이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는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선거 판을 뒤흔들었던 이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