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빗발치는데도 뒷짐만… 경기도의회 윤리위 ‘직무유기’ 비판 휩싸여

지난해 7월 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한 안건에 따라 3개월 안에 도의원 징계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이 수두룩해서다.

특히 비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빗발치는데, 정작 도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제386회 임시회가 개의된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회부된 징계요구안 11건을 심의코자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회의를 끝내 열지도 못했다.

현재 윤리특위에서 계류된 징계요구안은 총 11건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3개월 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양 위원장은 윤리특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윤리특위가 징계요구안을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 심사 종료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회부된 8건은 이미 윤리위가 결론을 냈어야 했고, 3건은 이번 주중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은 비위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검찰에 송치된 양 위원장과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정승현·이기환·박세원 의원에 징계를 내리지 않는 윤리특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윤리적 사안임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징계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징계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에 속한 한 의원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언제 이 안건들을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