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이르면 30일 출범할 듯

외교부 고위 당국자 "첫 회의, 최종 조율 단계"
미 최고위급, 한국 근로자 비자 협의 적극적
수석대표·참여 행정부처 조율 남겨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영종도=최주연기자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대미투자 기업 비자 문제를 논의할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정부와 미 측은 첫 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원활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한 미국 비자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차원의 첫 워킹그룹 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미 측은 현재 수석대표에서부터 참석 행정부처 범위까지 명단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본보에 "한미 워킹그룹 구성 및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수준 논의를 마쳤고 법률 검토까지 끝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출범을 위해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및 주미한국대사관-미 국무부 간 실무협의를 각각 2차례 진행했다.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한미 양국은 우선적으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권한 및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사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특별여행허가제(ESTA) 또는 B-1 비자 자격으로 단기 파견 온 것이 문제가 됐다. ESTA는 명백한 편법이지만, B-1·B-2 통합 비자 소지자는 장비 설치 목적의 단기파견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국 간 해석에 따라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발급 대상을 늘리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대미투자 기업들의 한국인 기술자 투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도 논의된다. 지난 18일 출범한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미 측에 패스트트랙 제도 요청을 하기 위해 대미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진출에 대한 애로 사항 및 필요한 비자 유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린 것을 두고 한미 비자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 고위급에서 워킹그룹 협의에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대미투자 기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장비 설치를 목적으로 단기 파견될 뿐, 향후엔 미국인이 채용되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오히려 단기 출장 형태의 한국인 기술자들의 원활한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