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국가 인정, 실질적 행동 뒤따르지 않으면 위선일 뿐"

프랑스 국제법 전문가, 이스라엘 제재 등 강력 조치 요구
협상 중재에 제3자 필요성 거론…"미국이 중재하는 한 편향"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랑스 국제법 전문가인 모니크 슈미에-장드로 파리 시테 대학교 명예교수는 23일(현지시간) 보도된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에 대해 일단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슈미에-장드로 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제야 인정한 이 국가들은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이 체계적으로 그(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파괴하도록 방치했다"며 "국가 인정이라는 상징적 제스처는 표면적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실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인정은 유령 국가에 대한 것이다. 진정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려면 그 존재의 실질적 기반을 되찾아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위선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미에-장드로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고, 유엔 역시 결의를 통해 이스라엘 정착촌 해체를 촉구한 점을 지목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유엔 총회가 결의한 다국적군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의 거부권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비되자 평화유지 권한을 총회로 이관한 결의 377호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미에-장드로 교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 중재자는 미국이 아닌 신뢰할 만한 제3자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 중재자로 남아있는 한 협상이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프랑스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팔레스타인 국가의 존재를 위해 수년간 투쟁해 온 수백만 명에게 감사하다. 이날은 그들의 승리"라고 적었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늦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 이르지만 나에겐 그저 오늘 프랑스의 이름으로 그렇게(국가 인정)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엑스에 "마크롱이 인정한 것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탄'"이라며 "이슬람 테러리즘과 싸우는 국가들을 고려할 때 극히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우파 공화당(LR) 소속이자 직전 내각에서 사임한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도 전날 LCI방송에서 "이는 마크롱의 선택이지 나의 선택은 아니다. 내 신념은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조슈아 자르카 주프랑스 이스라엘 대사도 RTL 방송에서 "우리 역내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수단의 낭비"라며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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