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챙긴 슈퍼리치 … 과징금 800억 철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적발
대출로 1천억대 자금 마련해
1년 9개월새 주가 2배로 띄워
수만건 가짜매매로 거래 착시
대응단, 반년만에 속전속결
"불공정행위 4건 더 조사중"

이재명 정부의 첫 주가조작 세력 적발의 특징은 신속함이었다. 조사에 착수한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평소라면 1년은 걸렸을 일이다. 또 압수수색도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000억원이 넘는 작전세력 혐의자의 금융 계좌 동결과 혐의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지난 1년9개월간 금융 전문가가 포함된 작전세력은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하면서도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또 주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특히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가장 매매란 동일인이 매도자 겸 매수자가 돼 의도적으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거래 행위다. 통정 매매란 거래 당사자 간 사전 합의하에 사고파는 행위다. 작전세력 혐의자들은 종합병원·대형 학원·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이른바 '슈퍼리치' 집단이었다. 이들은 금융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결탁해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을 벌였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7월 이번 사건을 이첩받았다. 작전세력 혐의자 중 금융 전문가가 다수 포진한 만큼, 이들이 당국의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를 우려했다. 이에 시세조종 대상 기업과 혐의 관련자들과의 모든 접촉을 배제했다.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금융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렇게 동결된 금융자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동결이 이뤄질 수 있었던 건 지난 4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진행' 단계에서 작전을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 확대를 차단했다는 게 합동대응단 설명이다.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진 종목은 이날 하한가로 떨어졌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추산된 부당이득은 약 400억원이고, 이 경우 과징금은 최대 800억원이 된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현재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조사 중"이라며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당국은 자사주 취득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회사 내부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1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관련법상 최대 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4860만원이 부과됐다.

[이유섭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