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이전 실효성 위해 지역 상생협력 강화해야

혁신도시정책연구원, 국회서 '혁신도시 상생지수' 발표
진천·음성 C등급 등 D등급 이하 6곳 달해 S·A등급 전무
"현재 혁신도시는 고립된 섬…지자체 상생노력도 중요"

연합뉴스/나주 빛가람동 일대 광주-전남혁신도시 전경

이재명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1차 이전 사례를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전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 측면서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상생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성장(200), 활력(300), 협력 3가지(500)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점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등급은 S등급과 A~E 등 6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의 유일한 혁신도시인 진천음성 지역은 C등급(579.38점)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E등급(382.10점)을 받았고 D등급도 부산(447.25), 울산(468.75), 원주(497.75), 전주(410.00), 진주(493.00) 등 5곳에 달했다.

C등급은 김천(562.50), 대구(503.25) 등 2곳, B등급의 경우 나주(681.30) 1곳에 불과했다.

우수한 평가에 해당하는 S등급과 A등급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며, 지자체와 이전 기관 간 협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성적표"라며 "현재의 혁신도시는 이름만 혁신도시일 뿐,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전 지역 지자체의 상생노력도 촉구했다.

이들은 "혁신도시를 단순히 '기관만 들어선 도시', '읍·면 단위보다 조금 나은 행정구역' 수준에 머물게 한 책임에서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엔 공공기관 제2차 이전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 전수 조사, 2026년 연구 및 공론화를 거쳐 이전 원칙과 일정 등 로드맵 수립, 이듬해인 2027년 이전 돌입이 목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1차이전 대상지에서 소외됐다.

이후 천신만고 끝에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피일 미뤄지면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