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모론도 모자라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하는 與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퍼트리더니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까지 연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니 청문회를 열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다. 첫 청문회 이후 4개월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다시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번 청문회의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4인 비밀 회동설이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 측근 김충식 씨가 몰래 만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비밀 회동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작해 처음부터 믿기 어려웠다. 심지어 비밀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도 '썰 푸는 시간', '확인할 수 없는 사안', 'AI로 제작' 등의 표현까지 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정도면 조희대 회동설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봐야 한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소설 수준의 말만 믿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고, 서영교 의원은 AI(인공 지능)로 만든 녹취록까지 틀었다. 이랬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조희대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유포한 음모론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결을 따지고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누구인지만 보면 민주당의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조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한다. 비밀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나 이를 공식적으로 퍼트린 민주당 의원들은 쏙 빠졌다.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느껴지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