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공수처의 지귀연 ‘룸살롱 논란’ 수사, 손 놓고 있나

공수처 “수사 진행 중, 자세한 사항 밝히기 어려워”
지난 5월 지 부장판사 의혹 수사 착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 수사 진척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관련 사항을 설명하긴 어려우나 수사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5월14일 처음 제기됐다. 당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관련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5월1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5월20일 해당 의혹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보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수사 진척 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에서 해당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특검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지 부장판사 의혹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나'는 질문에 "팩트가 아닌 해석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니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바 없으므로 공수처 측이 별도 입장을 내는 것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 역시 해당 의혹 제기 이틀 후인 5월16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게 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의 증인 중 한 명으로 지 부장판사를 신청·채택했다. 

또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으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지 부장판사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 측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은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