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겉도는 석탄화력특별법,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

보령화력발전소. 충남도 제공

정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37기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 중 22기가 충남에 몰려있으며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첫 희생타다. 그런데도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사정이 제일 난감한 지역은 충남이다. 석탄화력발전 보유 기수가 월등히 많아 하나 둘 가동을 멈추면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태안에서만 발전소 직원·가족 등 3000여 명이 떠나고, 약 11조 원의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공포감이 느껴진다.

석탄화력 폐지는 불가피한 에너지 전환이다. 대신 엄청난 '매몰비용'이 따른다. 그런 탓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이 만능키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부수 법령도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닥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말한다. 충남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라면 다른 4개 시도 역시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석탄화력 폐지가 강 건너 불이 아님은 물론이다. 서로 연계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매를 먼저 맞으나 나중에 맞으나 타격을 입기는 매일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는 13건이다. 정부안도 따로 제출돼 있다.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 면에서 상당 수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딱 그 수준에서 맴돌 뿐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현재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정기국회 이맘 때에도 상황이 비슷했다. 1년 새 발의 누적 건수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면 국정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해당 특별법 이슈를 주도하는 게 맞다. 여당은 입법 권력을 주무르고 있고 탄소중립·탈석탄 정책은 정부 부처 몫인 만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비토할 리도 만무다. 충남도는 23일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석탄화력특별법 여론전을 펴는 등 줄곧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