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검거로 기대 컸던 미제사건 전담팀, 6년간 해결은 ‘1건뿐’

경기남·북부청, 작년 형기대로 재편
이춘재 후 검거한 사건 각 1건 그쳐
조직 전반적 해결 의지·지원 중요
경찰 "수사기법 동원 집중 수사 중"

AI에 의뢰해 미제사건 개념을 형상화한 이미지. 사진=ChatGPT

경찰이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사건을 해결하고자 전담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여전히 사건 대다수가 미궁 속에 남아 있는 등 검거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검거되면서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출범한 경기남·북부경찰청 미제살인사건수사팀은 지난해 2월 형사과 강력계에서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재편됐다.

현재 경기남부청 미제사건팀 인력은 총 6명으로, 여타 부서와 비교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형기대가 지역별로 1~5대로 분산돼 있어 권역별로도 보강 수사가 가능해진 점에서 미제사건 수사 여력이 일정 부분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미제사건 검거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검거되기 전인 2018년 경기남부청에 배당된 미제사건은 37건으로, 이후 4건이 추가배당됐다.

하지만 이춘재가 검거 이후 현재까지 해결된 미제사건은 2008년에 발생한 '시흥 슈퍼마켓 점주 살인사건' 단 한 건으로, 이외에는 여전히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은 상태다.

대표 사건으로는 2004년 화성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과 2011년 부천 오정구의 한 공원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숨진 살인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들은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뚜렷하지 않은 탓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이 같은 시기에 꾸려졌던 북부청 역시 2016년 이후로 해결한 미제사건은 단 한 건에 그친다.

미제사건은 대체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미흡했거나 진술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단서를 찾기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차 '기억의 문제'로 남게 되고, 결국 과학적 수사 기법의 발전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 여건상 당장 어제, 오늘 수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미제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여유가 없다"며 "과학 수사 기법만 발전한다 해서 미제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긴 어렵다. 조직 전반적인 해결 의지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미제수사팀 인력이 추가된 만큼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6건의 미제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경찰 처리 사건 가운데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된 사건 비율은 7.4%나 됐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