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

대통령실 홈페이지 통해 전체 공개
지난 3개월간 약 4.6억 원 집행
대부분의 사용처는 '비공개' 처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23일 '깜깜이 예산'의 대명사였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을 역대 정부 최초로 공개했다. 특활비와 특경비를 사용하는 많은 정부기관이 내역 공개를 꺼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다만 보안을 이유로 집행 금액만 공개한 채 구체적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특활비,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역대 대통령실은 한 번도 세부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경비도 역대 모든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적이 없다. 간담회 등 대외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는 이전에도 유형별 집행액과 집행 사례 정도를 공개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지난 6~8월 집행된 특활비는 약 4억6,423만 원, 특경비는 약 1억9,142만 원, 업무추진비는 약 9억7,838만 원이었다. 세부 내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용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약 3억5,375만 원)'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여야를 비롯해 사회각계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많이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국가 기밀을 이유로 상당수 내역이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추진 관련 자료 조사 활동'이나 '홍보전략 수립 관련 업무협의', '행사용 식자재 구매', '복지분야 전문 간담회' 등 비공개 처리된 내역 중 국가 기밀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