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발 美 인재 엑소더스, 韓 유치경쟁 나설 때 [사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했다. 기업이 이를 감당하며 외국인을 채용하기란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로 인해 외국 인재들의 미국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주요국들에 인재 유치의 기회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4월 미국을 떠나는 생명과학 연구자를 유치해 혁신가로 양성하는 '캐나다 리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호주 역시 높은 연봉과 이주 패키지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글로벌 탤런트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비자 수수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10월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용의 'K 비자'를 만들어 취업 제안을 받지 않아도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지금 한국은 인재가 너무 부족하다. 국내 인공지능(AI) 연구자는 2만명 수준으로 중국(41만명), 미국(20만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AI 인재 순유입 순위도 35위에 불과하다. 인재를 잃는 나라가 된 것이다. 주력인 반도체에서조차 2031년까지 5만4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지금처럼 외국 인재 유치에 소극적이라면 국가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

한국 정부도 장기 체류 비자(F-2)를 신속히 내주는 'K-테크 패스'를 시행 중이지만, 더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혜택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돼 있어, 첨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간급 전문가나 실무형 인력 유치가 어렵다. 첨단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자 요건 완화, 세제 인센티브 확대, 자녀 교육 지원 같은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명의 최상위급 인재가 수백,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미국발 인재 엑소더스를 '인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