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통위원 “한은, 두려움 없이 구조개혁 제언해야”

“최종 목표는 국민경제 발전”…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가계부채·부동산, 지속가능성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3일 오전 한국은행 본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한국은행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기자간담회에서 황 위원은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헌법에 따른 국민경제 발전”이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이런 부분은 한은밖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없다”며 “두려움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구조개혁의 공통 과제는 교육과 노동이었다”며 “교육은 장기적 과제로 수행해야 하고, 노동은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근무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노동의 유연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멈춘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집값 상승은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파장이 나타날지 고민하는 것이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6·27 대책은 수요 측면, 9·7 대책은 공급 측면과 관련돼 있으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본격적인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며, 추가 대책 필요성 역시 추세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