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남용 조사 착수…"채용 시 미국인 우선해야"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후속조치
IT 아웃소싱 기업 정조준할 듯
중소기업·지역 의료기관 등 ‘직격탄’ 우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노동부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데 전문직 비자인 H-1B 프로그램을 남용한 기업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H-1B 남용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의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2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H-1B 남용을 근절하고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해 ‘방화벽 프로젝트(Project Firewall)’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체불 임금 지급, 민사 벌금 부과, 향후 일정 기간 H-1B 비자 청구 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미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H-1B 비자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명령에는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미만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임금 수준을 재조정하고, 고숙련·고임금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는 규정 제정을 시작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같은 대형 정보기술(IT)아웃소싱 기업들은 H-1B 비자 최대 수혜자로, 이번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H-1B 비자는 IT·엔지니어링·의료 분야 고숙련 인력 채용을 위해 1990년 도입됐는데, 일각에서는 아웃소싱 기업이 해외 인력을 대거 채용해 비용 절감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워드대 론 히라 교수는 “H-1B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전방위 사전 조사를 단행하는 건 처음”이라며 “임금·근로조건·근로자 분류 실태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H-1B 비자 발급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번 조치는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고 기술·금융·고등교육·의료 분야에 충격을 줄 수 있다. H-1B 비자는 주로 IT 기업이 많이 사용하지만 제조업체, 금융회사, 대학, 소매업체, 의료기관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회장 제프 조셉은 “현재 상태로는 중소 제조업체·농촌 지역의 의사·치과의사들이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겨냥한 대상이 아니라, 암 연구자 채용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