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촉구 등 대구시의원들 시정 개선 요구

박우근 대구시의원(남구1)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6)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올해는 대구도서관과 동편 도로 700m가 개통되는 만큼 3차 순환도로가 조속히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 3차 순환도로는 3차 순환도로는 캠프워커 서편 600m 구간의 완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캠프 워커 서편 인근의 경우 2천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잔여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올해 대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용객 및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이에 박 시의원은 △미군 부지 반환을 위한 SOFA 과제 실무협의 △사유지 보상 및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도로 공사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이중 실효된 서편 도로 폭 40m, 길이 600m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해 집중 질의하며 새롭게 결정된 남부경찰서 측 진입도로 폭 20m, 길이 100m 도로와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폭 10m, 길이 500m 도로(총 600m)의 경우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돼 병목현상이 일어나 상습 정체 구간이 될 여지가 크다며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올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소유주와 감정가 이견으로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 회부돼 절차가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보상 절차 대응 방안과 내년에 예정된 추가 보상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중단된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3구간 앞 도로 개통과 관련해서도 당초 개통 예상 시기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류종우 시의원(북구1)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 점유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류 시의원은 "대구시 노상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자산이지만 불법 점유 문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 주차 민원 61건 중 약 89%인 54건이 9개 주차구간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차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예산을 반영해 '대구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 개선과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상주차장 장기 불법 점유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1배만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불법 점유를 반복하는 주차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불법 점유 이력을 관리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대구시가 치밀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64만9천여 호 가운데 14만6천여 호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내장재와 전기·가스 설비 노후화, 소방설비 부족, 대피 구조 한계, 화재 취약계층 거주 등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전기·가스 설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노후 콘센트 교환 사업 추진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확대 △소화볼·방연마스크 등 생활형 소화 용품 보급 △불법 개조로 인한 대피 공간 침범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노약자가 거주하는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평소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등 자치 조직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