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 출연 경찰 수사과장 “검찰, 띠지 셀프수사 어려울 것”

송지헌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2020년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티브이엔(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모습. 티브이엔 유튜브 갈무리

티브이엔(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던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 이목을 끌고 있다.

송지헌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관봉권 띠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더 이상의 셀프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오고 간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응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난 뒤 한 말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수사팀 담당자였던 최재현 검사와 수사관 등 사건에 연루된 검찰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여전히 누가 어떻게 띠지를 분실했는지는 미궁에 빠져있다. 대검은 이 사건 감찰에 나선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송 수사과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영국의 사례를 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제도가 없었던 영국은 한국과 반대로 경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157년간 독점해 왔는데, 여러 부작용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의 기소권을 떼어 내어 1986년에 왕립기소청이 신설됐다.

송 수사과장은 ‘검찰 권한 분산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수사과장은 “(검찰개혁을)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수사 권한을 떼어 내어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수사과장은 지난 2020년 ‘유퀴즈’에 ‘경력 끝판왕’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한국 지사 은행원→싱가포르항공 승무원→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를 거쳐, 경찰관(변호사 경감 특채 1기)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엔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으로 파견을 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