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규제·이용자 보호 방향성은"…연구기관 4곳 머리 맞대

24일 양재서 KISDI·법제연·행정연·ETRI AI안전연구소 심포지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제는 '국가 정책 싱크탱크 지식 허브가 여는 AI 시대의 미래'다. KISDI·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국내 AI 연구기관 4곳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도 논의한다.

첫 세션은 'AI 안전과 리스크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한다. 조지연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성은 KISDI 연구위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AI 서비스의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AI 제조물 책임 및 제품 안전 등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조성은 연구위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을 조명한다. 관련해서 올해 2월 공개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 및 의의, 향후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 방향성 등을 짚는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AI 혁신과 규제 - 규범적 대응을 위한 방향 설계'다.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연구위원,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 송경호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AI 규제 및 AI기본법 하위법령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아직 AI가 지닌 위험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AI 기본법 규제가 이를 반영해서 유연하게 설계된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관련 기본권 간 균형을 모색하고 기본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직과 절차 측면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정언 KISDI 부원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한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채널서도 볼 수 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