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최초 특활비 공개… 3개월 간 4억6422만원

국민 알권리·법원 판결 존중해 공개 결정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일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사진)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 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주요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원 등이었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 들었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 5375만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원 등에 집행됐다.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이 집행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활비는 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성격상 세부 내역 공개가 제한돼왔다. 대통령실은 “특활비의 기밀성이라는 본질적 한계는 인정하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며 공개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을 비롯해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한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