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 특수활동비 공개…법원 판결 존중·알권리 확대”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3일) 오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 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정부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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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