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 ‘올스톱’된 청년안심주택…좌초 위기에도 해법 안 보여

'청년 주거 복지'의 상징으로 꼽혔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좌초의 불씨가 된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뚜렷한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에 떨었으며,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놓인 일부 단지에서는 매각을 고려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사태의 본질은 보증기관의 과도한 가입 기준에 있다. 최근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 평가액이 크게 하락했고 이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의 집주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경계에 놓인 사업 특성 탓에 운영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니 사태 수습에 진땀만 흘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부와 HUG를 찾아가 청년안심주택에 감정평가 산정 방식의 적용 기간을 유예하고 보증보험 평가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그러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HUG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명확한 대책이나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탓에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중앙정부와 보증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 주도의 보증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별 주택공사와 금융기관, 감정평가협회가 협력해 '주거복지 차원의 합리적 보증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중앙집중식 경직된 보증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지역의 주거 실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와 SH공사, 금융기관, 감정평가사협회가 함께 참여해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맞춤형 보증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SGI서울보증이나 주택금융공사(HF)보다 지역 시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은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 성격의 주택에 시범 적용한 뒤, 점차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