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에 車부품도 관세 적용" 美 예고에...정부 "민관 합심해 벗어나자"

관세 적용 철강 파생상품, 車부품 늘리려는 미국
"관세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이 중요" 독려
정부, 의견서 작성 무료로 대행·지원하기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또 한 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관세 적용 대상 확대를 예고하자 정부가 민간과 합심해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 기업 제품이 관세 적용 대상을 벗어날 수 있게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하면서 기업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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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대상 늘리려는 미국...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업종별 협회와 소속기업,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불러 모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관세를 각각 50%, 25%씩 매기고 있다. 한국은 관세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이행 전이라 25%를 적용받고 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일 미국 백악관 앞에서 철강관세 인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관세 적용 대상에는 파생상품도 포함되는데 미국은 이 적용 범위를 꾸준히 넓히고 있다.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한 차례 추가되면서 총 1,000개 이상이 관세 적용 대상에 들었고 2차 추가 절차를 위해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적용 대상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 1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품목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안내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업계의 관세 적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현지 지사나 수입자·바이어 명의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라고 당부했다. 또 의견서를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이 없겠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 단지를 찾아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