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뻑가 응징…과즙세연은 하고 주호민은 못 하는 이유

BJ 과즙세연, 뻑가 상대 3000만원 명예훼손 손배소…10월 선고
주호민도 뻑가 형사 고소…수사기관 통해 신원 파악 중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BJ 과즙세연(왼쪽)과 유튜버 뻑가 ⓒ인스타그램(왼쪽)·유튜브 화면 캡처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10월 나온다. 유튜버 뻑가는 유명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유포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역시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인세연씨가 뻑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0월21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를 앞두고 이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임 판사는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점검하고 조정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양측 모두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그대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씨는 뻑가가 올린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씨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절차)를 이용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로부터 뻑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30대 박아무개씨로 신원을 특정했다.

웹툰작가 주호민도 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다만 주씨 측은 뻑가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주씨 사건을 맡은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뻑가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뻑가의 신원이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그래서 주호민씨도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 조회나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씨는 뻑가 외에 또 다른 사이버 렉카인 '고추밭'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 역시 고추밭 채널 운영자 신원을 특정한 뒤 민형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동일한 가해자이지만 각자 디스커버리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 보호보다는 피해자들의 회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해악을 끼친 일탈 행위 처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여지를 줘서 빠른 피해 회복을 도울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