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올해 공공의대 입법 목표"… 의대 재증원 가능성도 언급

배후진료 역량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공공의대·국립의대·지역의사제로 인력 양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보건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의대 증원은 의사계 반발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의사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재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줄여서 ‘지필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의료개혁을 수정·보완해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당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응급의료 역량은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과목별 전문진료, 즉 ‘배후진료’ 가능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응급실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배후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그에 맞는 보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할 수 없는 만큼 “환자를 제때 적합한 기관으로 이송·전원하는 지역별 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료사고 위험 부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민사·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행위 가격) 인상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필공을 담당할 의료인력 양성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세 가지 체계로 가동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제도 설계 비용을 반영한 상태”라며 “입법 과정에서 제도화 방향이 결정되면 세부 내용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대와 별개로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남과 경북 안동시 등이 국립의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약속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가 전국 단위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라면,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백지화된 의대 증원에 관한 질문에는 “추계위가 격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추계 결과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2,000명 증원을 해도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 정원도 추계위 정원 검토 결과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물론, 공공의대, 국립의대, 지역의사제까지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을 지필공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 장관은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 운용 및 인건비 규제 개선, 임상 역량 강화 위한 시설 장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재정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범부처가 참여한 자살 예방 전략에 대해서는 “자살 고위험군 지원,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 해소,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중점을 뒀다”며 “법, 예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국민)의 1시간’이라고 강조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를 일정대로 실행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