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95%까지 대출해 드려요” 사업자대출 우회로 막힌다…국토부 시행령 개정 임박 [부동산360]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 추가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협의 진행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지목되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더욱 면밀히 보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은행 대출 등 고가 주택 매입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명확해지면 국토부의 토지허가구역 지정이나 규제지역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규제조정실에 확인을 의뢰하고 규제로 판단될 시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할 때 대출 유형에 ‘사업자대출’을 추가하는 안을 신설했다.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빈틈으로 여겨지는 사업자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우회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대출은 그간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활용돼 왔다. 주담대로는 자금을 전부 조달할 수 없는 매수자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을 기입하는 항목이 없다 보니 큰 문제없이 대출을 받는 게 가능했다.

특히 일부 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담보인정비율(LTV) 90~95%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우회로로 작용했다. 사업자대출은 신용공여한도도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국토부가 개정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주담대, 신용대출 말고도 사업자대출도 기입해야 해 이 같은 편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기관 대출도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자기자금 항목에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추가하고 ▷임대보증금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하는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하는 안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또 허위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영수증과 계약서도 제출 받을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 강화로 정부가 자금 출처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규제지역 확대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담대가 6억원으로 묶였음에도 성동, 마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세를 끼고 매입)’를 금지하고, 규제지역 확대의 경우 은행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각각 가지고 있다”며 “최근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출처는 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